이재명 인천계양출마
카테고리 없음2022. 5. 6. 18:15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혐의가 나와도 국회 동의 없으면 체포 불가함 ㅋㅋㅋ
국회는 현재 민주당이 180석 장악중
한마디로 스스로 국회의원 사퇴하지 않는 이상 절대 체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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