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안(민주당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 등록하기!!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민주당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 등록하기!!

‼️ 입법예고 기간: 2024-06-11~2024-06-30
✅️ 제9조 성(性)ㆍ국적ㆍ신앙ㆍ혼인상 지위ㆍ사회적 신분ㆍ노무제공 형태 또는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일하는 사람에게 노무제공조건 등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별(sex)’ 용어 대신에 ‘성(gender)’ 용어를 사용. 동성애, 성전환 등 차별금지 조항.
✅️ 제25조 행정명령, 시정명령, 벌칙 등: 기업,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채용 등 차별하면 법적제재를 받게 됨
✅️ 제27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전국에 차별금지 조례 제정, 확산

‼️반대 의견 등록 하는 곳

https://zrr.kr/97p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