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진 회장은 2015년 네이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호출자를 할 수 없도록 지정한 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인 라인프렌즈와 본인회사인 지음, 친족회사인 화음 등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 누락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네이버 이해진이 공시대상기업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계열사

네이버 이해진이 공시대상기업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주요 계열사 현황

이 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이 누락됐다.

공정위는 동일인 이 씨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이 씨 자신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제67조 제7호)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확한 지정자료는 자율적 시장감시 제도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군경 장비 확충 위한 차입 계획 놓고 대통령·의회 갈등

"지난 6년간 미국서 추방된 엘살바도르인 138명, 고국서 피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치안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의 의회 승인을 촉구하며 무장한 군인·경찰과 함께 의회로 들어갔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자동 화기로 무장한 군경이 전날 한때 수도 산살바도르의 의회를 점거했다고 보도했다.

의회에 무장 군경이 들어온 것은 1991년 엘살바도르 내전 종식 이후 처음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군인과 경찰이 의회를 둘러싼 가운데 부켈레 대통령은 의장석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부켈레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은 정부의 차입 계획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지난해 6월 취임한 38세 젊은 대통령 부켈레는 엘살바도르의 심각한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경이 더 나은 장비를 갖춰야 한다며 1억900만달러(약 1천294억원)의 차입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의회가 미온적이자 그는 지난 7일 이러한 경우엔 국민이 '반란'을 일으킬 권리가 있다고 의회를 압박하면서, 9일 임시 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지지자들에게는 거리로 나와 함께 의회를 압박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군과 경찰 수장이 곧바로 부켈레 대통령에 지지를 보냈고, 9일 의회 밖에는 수백 명의 지지자가 나와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차입안을 표결하기 전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며, 굳이 임시 국회를 열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상당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9일 국회는 열리지 못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전날 의회 밖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이 쓸모없는 의원들이 이번 주 안에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다음 일요일에 또 임시 국회를 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10일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무장 군경이 의회 안에 들어온 모습을 보고 국제 인권단체 등은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것이 위험한 노선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고, 휴먼라이츠워치도 대통령의 "무력 과시"를 비판하며 미주기구(OAS)가 시급히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 경찰이던 아드리아나는 폭력조직의 위협에 시달리자 미국으로 달아났다. 미국 정부는 그의 망명 신청을 거부했고, 2015년 고국으로 돌아간 아드리아나는 2년 후 폭력조직의 총에 맞아 숨졌다.

아드리아나처럼 미국에 거주하다가 추방됐거나 망명 신청을 거부당한 엘살바도르 이민자 중 결국 엘살바도르에서 살해당한 사람이 지난 6년간 138명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5일(현지시간) 펴낸 117쪽 분량의 보고서 '위험으로의 추방'에서 2013년 이후 미국서 추방당한 엘살바도르인 중 최소 138명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성적 학대나 고문, 폭력에 시달리는 이들도 70명 이상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120만 명의 엘살바도르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4분의 1만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임시 자격으로 체류하거나 망명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거나 불법 체류하는 상태다.

미국 정부가 점점 엄격한 이민정책을 펴면서 당국에 적발돼 추방되거나 망명을 거부당한 이들도 늘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추방당한 이민자나 가족, 정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을 인터뷰해 미국서 추방된 이민자들이 고국에서 처한 현실을 전했다.

미국에 이민해 가족과 여러 해를 살던 하신토는 당국의 추방 명령을 받고 세 자녀와 함께 엘살바도르로 돌아갔다. 그는 폭력조직원으로 추정되는 괴한의 총에 숨졌고, 남은 아이들은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숨어 살고 있다.

폭력조직원에게 학대당하다 미국으로 달아났던 앙헬리나는 2014년 추방돼 돌아온 후 똑같은 조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보고서에 참여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앨리슨 파커는 "추방 후 살인과 강간 등 폭력에 시달리는 엘살바도르인의 수가 충격적으로 많다"며 "이들은 애초 탈출하기 전에 이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가해자인 폭력조직이나 공권력,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엘살바도르 당국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이민자들이 처할 위험을 알고도 추방을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국제법은 이민자 등을 그들의 목숨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곳으로 돌려보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파커는 "고국을 떠난 많은 엘살바도르인에게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미국은 공정한 망명 절차를 보장하고 존엄성 있는 대우를 해야 한다"며 "추방 전에 그들이 처할 엄청난 위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추스 이어 시신포대 실은 승합차 영상으로 유명해진 의류업자 실종

최후영상서 "인민에 권력 돌려주라"…전문가 "中정부 움직이게 만든 용감한 사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에서 현장 실태를 영상으로 고발해온 시민기자가 또 실종됐다.

중국 당국이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의 검열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한에서 활동하던 시민기자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저명 비디오 블로거 천추스에 이어 지역 의류판매업자인 팡빈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들은 우한의 병원 밖에 늘어선 긴 줄, 쇠약해진 환자들, 괴로워하는 친척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찍은 영상 수십 편을 올린 뒤 실종됐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 현장을 보도해 이미 시민기자로 명성이 높았던 천추스와 달리 팡빈은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의류업자에 불과했다. 이전까지 그의 유튜브 계정은 대부분 중국 전통의상에 관한 영상으로 채워졌다.

그랬던 팡빈은 우한의 한 병원 밖에 주차된 베이지색 승합차의 살짝 열린 문틈으로 시신을 담은 포대가 8개 놓인 것을 포착한 40분짜리 영상으로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다. 그는 당시 영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괴로워했다.

그의 영상은 자막을 넣는 등 잘 편집한 천추스의 비디오에 비해 매끄럽진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저항적으로 바뀌는 모습은 천추스와 비슷했다고 NYT는 분석했다.

지난 2일 영상에서 팡빈은 당국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하고 시신 포대 영상을 찍은 경위를 심문했다고 했다. 4일에는 자신에게 질문을 하겠다며 찾아와 집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을 촬영했는데, 그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들은 그의 집문을 부쉈다.

9일 찍은 마지막 영상들에서 그는 중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노골적인 정치 메시지를 던졌다. NYT에 따르면 한 영상에서 팡빈은 자신이 사복경찰들에 둘러싸였다면서 "권력욕", "독재" 등을 맹비난했다. 이어 12초에 불과한 최후의 영상에서 그는 "모든 시민이 저항한다. 인민에 권력을 돌려주라"라고 적힌 종이를 펼쳐보였다.

천추스와 팡빈의 영상 저널리즘은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일반 중국인들 사이의 불만을 나타내는 징후이지만, 이들의 실종은 집권 공산당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제를 풀어줄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잘 보여준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3일 "신종코로나는 정치·사회적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며 "간부들은 온라인 매체를 철저히 통제하고 여론을 이끌어 신종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인권단체인 '중국인권수호자'(CHRD)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350명 이상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린 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 주석의 지도력을 강조하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애국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현재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 온라인에서는 천추스와 팡빈의 이름이 거의 검색되지 않을 정도로 신속히 삭제된 상태지만, 이들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소속 중국 미디어 전문가인 세라 쿡은 NYT에 중국 당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기준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이들의 영향력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쿡은 "이처럼 매우 용감한 개인들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저항하고, 정부를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인사들과 만나 총선 전략을 논의했다. 이 전 총리는 언론 칼럼을 고발했다가 역풍을 맞은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선 "국민의 고통에 대해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공감하고 응답해드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오후 종로 광장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민심을 청취한 이 전 총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본격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하기 앞서,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오늘 아침에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다음 주 중에 '코로나19' 사태 전개를 봐야겠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선대위가 내주 중에 발족된다"며 "종로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당에서 하고자하는 것도 같은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선을 통한 공천이 있고, 또 선거를 하다보면 그때그때 문제가 있다"고 짚으면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주부터 민주당을 대표하는 전국구 '간판'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집권여당의 선대위원장으로서의 포부로는 "선의의 경쟁을 하길 바란다"며 "보수통합의 실체가 무엇인가, 또 앞날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언론과 평론가들에게 넘겨드리겠다"고 평소처럼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사흘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민주당만_빼고' 해시태그와 함께 민주당을 비판하는 "나도 고발하라"는 운동이 벌어지는 등 특히 중도층 이탈 위기감이 확산되는 데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을 힘겨워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계시는 것이 분명한 현상"이라며 "국민의 고통에 대해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공감하고 응답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 자세"라고 답했다.

이 전 총리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면 긴장이 느슨해지고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국민께서 보시기에 수용할 수 있으시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못이겨 칼럼 고발을 취하했지만, 그 과정에서 필자의 과거 정치 이력을 언급하는 '뒤끝'을 남겨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역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 사흘째인 이날까지도 당 차원의 사과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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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다녀온 일로 학부모끼리 마찰…'다른 사람이 내겐 위협' 불안 만연

전문가 "공동체성 옅어져 불신 더욱 증폭…사회적 긴장 관리 노력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에게 불안은 일상이 됐다.

불안은 그저 불안으로 그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과 경계로 번지고 끝내 갈등으로 표출돼, 대인 관계 피로감은 물론 사회 전체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괌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A씨는 휴가를 끝내고 직장에 출근한 첫날, 아내에게서 받은 전화로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내가 전한 말은 이랬다.

아이를 등원시키려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원생 보호자가 "등원을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어린이집에 항의했다는 것이다.

보육교사가 이해를 구하려 했지만, 해당 보호자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갔다고 한다.

A씨 아내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맞벌이하는 처지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이를 맡기고 나오면서 A씨에게 상황을 알렸고, 부부는 온종일 복잡한 생각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A씨는 "정말 잘못된 일을 했는지, 혼자 남은 아이가 바이러스 보균자 취급을 당하며 눈총을 받는 것은 아닌지 등 온갖 생각이 들었다"면서 "비록 서로 알지는 못해도 가까이 사는 이웃일 텐데, 그 보호자가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인 것 같다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이 컸다"고 밝혔다.

A씨 사례를 접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팍팍해진 것은 아닐까'하는 서글픈 기분이 들다가도, '과연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의연해질 수 있을까'하는 물음에 확답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서글퍼진다.

코로나19 장기 여파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이웃에 대한 관용이나 인정을 잠식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직장인 B씨도 최근 묘한 느낌이 드는 경험을 했다.

직장 동료가 "코로나19는 별로 괘념치 않는다"면서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주저 없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용감하다"고 추켜세웠지만, 속으로는 '돌아오면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이 앞섰다.

B씨는 "이런 시국에 여행을 떠나는 동료가 이기적인지, 내 걱정부터 하는 내가 이기적인지 답을 내리기 어려웠다"면서 "이런 현실이 싫고 서글프다는 느낌은 분명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익명성이 높아지고 공동체성이 점차 옅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구성원 간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지 않아도 절박하고 팍팍한 내 일상이 다른 사람 때문에 지장을 받는 여지가 조금만 있어도,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갖춰진 것이다.

한 사회학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근래 난민 수용을 놓고 우리나라에서 불거진 논란과도 맥락이 비슷하다"면서 "현재 벌어진 사회적 불안이나 갈등을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는 연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없더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심각한 마이너스라는 점은 누구나 체감할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그는 "가령 누군가를 경계하거나 배척하는 상황이 일반화하면, 경계·배척된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과 비용이 필요해진다"면서 "해법이 쉽지 않겠지만,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