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5일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핵심 내용을 담은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공소장을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며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법무부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자유주제] - [속보] 신종 코로나 19번째 확진자 발생…17번 환자와 같은 곳 방문

[분류 전체보기] - 신종코로나 17번째 확진자 대구 동선 "동대구역·수성구·북구"

[분류 전체보기] - 쿨 이재훈, 결혼·출산 고백 "남편·아빠로 당당한 삶 결심"

[주식관련] - 신풍제약, 말라리아 치료제 ‘신종코로나 치료’ 효과 소식에 ↑

[자유주제] - 한달 수입 평균49만원짜리 종합커뮤니티 무료 양도중 /계정에 유튜브 구독자 4800명도 들어 있음( 컨셉변경없이 끝까지 이어가실분께드림)

[자유주제] - 테슬라 주가 고공행진…하루 20% 급등

[분류 전체보기] - 네이버 vs.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경쟁 벌인다

[분류 전체보기] - "재입고 언제 되나요"…펭수 인형 출시 하루 만에 모두 '품절'

1952년 설립된 이래 첫 노동조합 설립되는 삼성화재

삼성화재 노조, 한국노총 산하 조직으로 공식 출범

삼성전자에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 삼성화재에도 노조가 설립되면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삼성화재 노동조합(이하 삼성화재 노조)이 총회와 규약 제정 등의 절차를 마치고 지난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52년 설립된 삼성화재는 68년 만에 첫 노동조합이 설립되게 됐다. 

삼성화재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조직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발기인 명단에는 오상훈 초대 위원장이다. 

한국노총은 “그 동안 삼성화재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통행식 경영과 인격 무시, 부당한 인사발령과 고과, 급여, 승진체계, 불합리한 목표 및 각종 차별대우는 물론, 무리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며 설립배경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대외적으로는 윤리경영을 얘기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견제 없는 인사권을 갖고 약자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관리·통제해 왔다”고 비판하며 “삼성화재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와 노동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와 일방통행식 경영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에는 삼성화재의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이하 삼성애니카손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바 있다. 

특히 삼성화재애니카손사 노조는 이달 중 사측과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삼성애니카손사 노조는 ▲타임오프, ▲사무실 제공,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 담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식 조인식을 진행한다.

삼성화재애니카손사 노조, 삼성화재 노조에 이어 현재까지 삼성그룹 내 금융계열사 중 노조가 있는 곳은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으로 총 4곳이 됐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삼성화재 노조 설립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분류 전체보기] - '사랑의 불시착' 이별 앞둔 현빈♥손예진, 애틋한 백허그 '15.9%'

[분류 전체보기] - 손흥민 골로 토트넘 '대폭 상승'… 프리미어리그 현재 순위는?

[분류 전체보기] - 솔레이마니와 하메네이의 트럼프 조롱이 禍 불렀을 수도

[분류 전체보기] - '동물농장' 상위 2% 천재견? 민폐견? '순심이'의 속마음은?

[분류 전체보기] - [속보]‘신종 코로나’ 확진자 3명 추가 확인…국내 ‘12→15명’

[분류 전체보기] - 12번째 확진자, 부천남초등학교 인근 거주...국내서 열흘 넘게 돌아다녀

[분류 전체보기] - 루보사태, 김영모 일당들은 어디에? '최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상담원 충원, 확산방지에 큰 도움…신규 상담원 전문성 높여야"
내일 신종코로나 대응 확대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영등포구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전문 콜센터 '1339'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1339 콜센터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소통창구"라며 "감염증 조기 발견과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박혜미 1339 콜센터장으로부터 신종코로나 상담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확충 중인 상담 인력 상황을 우선 점검했다.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의심 증상 신고·문의 폭증으로 상담 지연 등의 불편이 잇따르자 정부는 1339 상담 인력을 기존 19명에서 126명으로 늘린 데 이어 이달 초 188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정 총리는 "신속한 응대를 위해 상담원을 충원하는 등 상담 체계를 확대·개편한 것이 감염증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규 상담원에 대해서는 숙련된 상담원과 질병관리본부가 파견한 역학조사관 등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감염증 차단을 위해서는 1339 콜센터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역보건소 등 방역 체계의 원활한 소통과 신속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상담 현장을 둘러보고 상담원들에게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응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오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코로나 대응 확대회의를 주재, 정부 대책 등을 점검·논의할 예정이다.